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지원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가격과 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계층 지원, 금융시장 대응 등 4대 분야 중심의 비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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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제공 : 뉴스1 > |
정부는 다음 달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쟁 추경’ 25조 원을 편성해 취약계층과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재정 투입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낮춘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으로 확대되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하고, 화물차와 버스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한시적으로 70%까지 상향한다.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등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비축유 방출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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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뉴스1 > |
민생 물가 관리도 강화된다. 공산품과 가공식품 등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총 4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입해 4~5월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시행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유지하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급망 대응 체계도 고도화된다. 나프타를 위기 품목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수출 통제와 내수 전환 조치를 추진한다.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을 적용한다.
취약부문 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는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수출 바우처 지원 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5조 원 규모 국고채 매입과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일수록 취약계층과 서민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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