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총 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 기존보다 강화된 인센티브와 완화된 절차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는 2021년부터 진행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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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 제공 : 뉴스1 > |
이번 시즌2의 핵심은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사업성이 높아진다. 또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기존 5만㎡에서 10만㎡로 완화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역시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승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통합심의에 포함시켜 행정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 속도도 높인다. 실제로 서울 장위12구역은 용적률 상한이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되며, 공급 물량 증가와 함께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1년 이후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23곳(약 3만 9천호)은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8곳(약 1만 1천호)은 사업 승인을 마쳤다. 올 연말까지 추가로 7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도 지정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들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시즌2를 통해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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