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자료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주요 인터넷 서점,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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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제공 : 기획재정부 > |
금융·세제 분야에서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이 자녀별로 적용되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3년의 ‘청년미래적금’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확대에 따라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되며,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되고 각종 지원금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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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제공 : 기획재정부 >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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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제공 : 기획재정부 > |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환급률은 30%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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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의 카드 도입. 제공 : 기획재정부 > |
이 밖에도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민방위 경보 활용 확대, 법률구조 통합플랫폼 운영 등 행정·안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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