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행정업무 교사 부담 해소 위한 지원실 설치 추진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학교'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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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 지원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시작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다.
또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 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전국 확대는 꼭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 학교별 여건이 모두 달라 쉽지 않은 과제다"라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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