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촘촘하게 강화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이 인상된다. AI·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AI디지털배움터도 확대 운영된다.
먼저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방식이다. 소멸 대상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등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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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제공: 뉴스1 > |
다만 신청을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했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곤란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최종 폐업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이력이 없고,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과거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이력도 없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실태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무소멸 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제징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불량 상태를 완화해 재기 유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약 28만 명이 총 3조4천억원 규모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에 관계없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돼 월 한도액이 인상된다. 1등급은 기존 231만원에서 251만원으로, 2등급은 208만원에서 233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대폭 확충됐다. 참여 의료기관은 2023년 28곳에서 약 3년 만에 344곳으로 늘었고, 서비스 제공 지역도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 거주지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고려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도 새롭게 도입됐다. 32개 시·군·구의 34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의사는 지역 의원이 맡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가 채용·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분담해 운영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AI디지털배움터가 확대 개편된다.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 69개 AI디지털배움터에서 AI·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이 진행된다. 기존 디지털배움터가 실생활 중심 디지털 교육 위주로 37개소 운영되던 것에서, 개인별 코디네이팅 기반의 AI·디지털 교육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무상으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 체계도 개선한다. 2월부터 9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AI·챗봇·메일 등 온라인 처리시스템과 전화(ARS)를 포함한 다채널 상담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실시간 처리 의무화와 함께, 필요 시 3영업일 이내 처리하도록 기준도 강화됐다.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단순 반복 문의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월 250만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등 민생 안전망을 다층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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