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대도시권 신청률 상대적으로 저조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약 3만 명 이상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전체 신청률 이면에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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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모습. 제공 : 뉴시스 >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5,060만7,067명 중 5,007만9,504명이 신청해 전체 신청률은 98.96%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2만9,826명,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3,217명이 신청하지 않아, 수급자의 신청률(98.91%)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신청 누락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광주(99.29%), 전남(99.29%), 전북(99.23%) 등 호남권을 중심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서울(98.5%)과 경기(98.9%) 등 수도권은 평균 이하의 신청률을 기록해 도시 지역의 접근성 문제나 정보 전달의 한계가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복지 정책의 정교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전국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조차 가장 취약한 계층을 놓치고 있다면, 그 설계와 실행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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