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등하굣길·재난 취약시설에 특별교부세 150억 지원

안소희 기자 / 2025-12-04 17:05:12
정부, 생활밀착형 안전 강화 대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상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연속적인 점검 및 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먼저 어린이들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5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지난 11월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이번 지원은 그 실행 단계로 이어졌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공 : 뉴스1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월 18일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행안부는 재난위험시설 30개소 정비에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비 대상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집중안전점검’에서 균열·부식 등 위험 징후가 확인된 교량과 낙석·붕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매년 취약 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확인된 위험 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부터 교량·급경사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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