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겨울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대규모 위기가구 발굴과 난방·돌봄 지원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험 징후를 포착한 30만 명의 위기가구를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현장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6만7,000명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8만1,000명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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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보건복지부 > |
정부는 위기 의심 아동 3만 명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한 거주지가 불분명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누락된 지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파나 대설특보가 발효될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약 55만 명의 취약 어르신을 전화 또는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며,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응급잠자리 제공과 난방용품 배부, 비상연락망 운영 등 촘촘한 현장 대응을 마련한다.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취약아동에게는 겨울방학 동안 급식 지원이 제공되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는 노후주택 개선, 난방용품·생필품 지원, 재해 위로금 지급 등 추가 보호대책이 시행된다.
저소득층은 전기요금을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되고,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지원된다.
경로당 6만9,000곳에는 월 40만 원씩 난방비가 지급되고, 7,00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도 규모에 따라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5만4,000개, 장애인 일자리 2,300개를 추가로 제공하며,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햇살론유스 금리를 기존 5%에서 2%로 낮춰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히 살피고, 소외되는 분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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