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중심의 위기가정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 중심 위기가정보호체계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의 공백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양육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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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초록우산 > |
초록우산이 지난 7월부터 수행 중인 ‘아동양육 위기가구 주거중심 돌봄·자립지원 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을 키우는 위기가정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한 낮은 소득 △주거 불안 △제한적인 공적 돌봄서비스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적 돌봄의 부재는 보호자의 경제활동 및 학업을 단절시키며, 이는 다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직접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이 겪는 현실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윤 씨는 홀로 아이를 키웠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가 있어도 당사자에게 닿지 않는다”며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 씨는 “부처마다 분절된 제도, 반복적인 서류 요구, 제각각인 자격 기준 등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가정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며 “위기가정을 위한 정책은 근본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아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중심 주거 기반 돌봄‧자립지원 정책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금처럼 민간 중심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처 간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최영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대표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윤세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이은경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주거 기반 아동 돌봄·자립지원 모델의 법제화’와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아동 중심의 위기가정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옹호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병), 이연희(충북 청주시흥덕구), 안태준(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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