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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20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도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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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에서 총 282개 과제를 담은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 대학생·취약청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일반 청년까지 포괄하는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졸업 예정자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창업·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운영하고, 구직촉진수당 확대와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원도 검토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최대 720만 원까지 확대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해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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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 중심 교육을 대폭 강화해 향후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친화 주택 4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고졸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생활비 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격차 해소,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등 복지 안전망도 강화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예술인 지원과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는 K-패스 도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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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반 분야에서는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이 정책 입안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을 고도화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AI 기반으로 추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이 청년정책뿐 아니라 국가 주요 정책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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