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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재건축 단지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
# 임대인 A를 대리해 다수의 모집책들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보증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 건축주 B는 브로커 C를 통해 무자력자 D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하고, 브로커 C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유도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무자력자 D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했다.
위의 사례처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이 경찰청에 수사의뢰 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해사례들도 추가 수사의뢰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 가운데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 사망과 별도로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공키로 했다.
또 내년 1월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 2월 중 경찰청과 공동발표 예정이며, 2개월마다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해 결과에 대해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뢰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 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실제로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깡통전세 방식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대수 매입한 뒤 보증금을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혐의자는 임대인 25명, 공인중개사 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 4명, 모집책 4명, 건축주 3명 등으로 밝혀졌다. 이 중 대다수인 42.9%가 40대였으며,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무료 171억원 이상으로 20~30대가 68%에 달해 피해가 컸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20~30대 연령의 전세 사기 피해가 무엇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들 연령대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거나 결혼 생활을 시작한 나이로,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놓는 상품은 한 번쯤 의심해 보고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팁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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