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격리 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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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전문가용 진단키트 출처=해브투뉴스 |
최근 코로나19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감소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행을 극복할만한 대응 역량이 갖춰지자 이에 맞는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를 보건·방역 당국 중심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부여했던 법적 의무는 자율과 권고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치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총 1만665개소, 백신접종을 통해 약 14만3000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재 확진자가 일평균 만 명 내외 발생이 한 달간 지속 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여름 재유행 이전인 6월과 유사한 수준인데다, 오미크론 이후 지난 세 차례의 유행기 동안 유행 규모가 지속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질병위험도 하락과 지난 3여년간의 경험을 통해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한다.
이어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하고,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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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 진단서 출처=해브투뉴스 |
네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단계별로 이행하게 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며,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한다.
검사·치료비 등은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중인 선별진료소(現 587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現 18개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외래진료의 경우, 1단계에서는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현 1만665개소)운영과 재택 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현 422개소) 운영을 지속하고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관련해서는 1단계 이후로도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현재의 선제검사·격리 수준·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2단계 이후에는 감염시 건강피해가 큰 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입원시 선제검사를 일부 유지하고, 의료기관내의 감염 관리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권고한다.
아울러,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 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 착용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 보다 더욱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시 먹는치료제를 즉시 처방해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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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선별진료소 출처=해브투뉴스 |
3단계 이후인 ’24년 상반기 중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에 있어서는 1·2단계인 ’23년의 경우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3단계 ’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1단계는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중인 현재의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는 1단계에서 금액 삭감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 격리 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종료한다.
감시·신고·통계도 1단계는 전수 감시, 일일 신고 및 집계를 종전과 같이 실시하되, 일일 대응 필요성 저하, 주단위 통계 발표 국가 동향 등을 감안해 통계 발표는 주간단위로 전환된다. 2단계에서는 표본감시로 전환되며, 확진자수 집계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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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격리외래센터 출처=해브투뉴스 |
마지막 3단계는 엔데믹화 된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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