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한부모 지원 기준 완화로 대상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확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이 대통령 ‘남성 차별 연구·대책’ 주문 관련 신규 사업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한부모 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이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남성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한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확산 사업’ 예산도 새로 편성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여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총 1조9866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올해 본예산(1조7777억원)보다 11.8%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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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가운데 70.6%인 1조4019억원이 가족 정책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어 성평등 정책(성평등+권익보호) 2751억원(13.9%), 청소년 정책 2679억원(13.5%), 행정지원 415억원(2.1%) 순이다.
가족 정책 분야는 올해(1조2319억원)와 비교해 예산 증가율도 13.8%로 가장 크다. 여가부 쪽은 특히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였던 아이돌봄 기존 지원 기준을 250%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12만에서 12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야간긴급 돌봄수당 하루 5000원과 3~5살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을 새로 만들고 한부모·조손가구 및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한부모가구의 양육부담을 덜고자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로 완화하고 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을 인상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제 집행을 맡고 있는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징수, 모니터링 등)도 13명 늘릴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23명(중앙 5명, 지역 18명) 늘린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관련 예산은 총 62억4500만원으로, 올해(본예산 45억4600만원, 추경 10억90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늘었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을 신설·지원하고자 1억29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또한 여가부는 직장 내 성평등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데 6억6300만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여가부에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남성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한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신경식 여가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사업 세부사항은 구체화시켜나가야 하는데, ‘2030 소통공감위원회’(가칭) 같은 기구체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제안을 받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기존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하는 등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도 강화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일터사업 3곳도 새로 만든다. 청소년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등 청소년 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도 새로 편성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가부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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