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실태와 지원 욕구에 관한「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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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하였으며, 직전 조사였던 ’20년과 비교하면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그간의 정부 정책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의 ‘평균 연령’은 22.8세였으며,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 아동양육시설 31%, 공동생활가정 10.3% 순이었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20년 42.9% → ’23년 56.7%로 증가했고,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20년 36.4% → ’23년 20.7%로 감소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20년 5.3점 → ’23년 5.6점(10점)으로 높아졌고,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20년 50% → ’23년 46.5%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동네친구 응답(59%)이 가장 높았고, 없다는 응답은 ’20년 7.2% → ’23년 6.2%로 감소하였다.
‘대학 진학률’은 ’20년 62.7% → ’23년 69.7%로 상승했고,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35.4%, 2·3년제 34.3%, 고졸 이하 30.3% 순이었다.
‘취업자 비율’은 ’20년 42.2% → ’23년 52.4%로 증가했고, 취업자의‘월 평균 급여’, 전체의‘월 평균 소득(급여, 정부지원, 후원 등)’은 각각 212만 원(세후), 165만 원이었다.
‘1인 가구’ 비율은 69.5%였고, 현재 살고 있는 ‘주거 유형’은 공공임대주택 응답(45.3%)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68.2%), 주거지원(20.2%) 순으로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진료비 부담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정신건강전문기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의학과 등)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비·생활비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담인력이 심리·주거·취업 등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선배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는‘바람개비서포터즈’의 활동 규모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인 멘토링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고용‧경제 등 자립준비청년들의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서 LH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및 전세임대 무상지원,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지원 확대가 이들의 삶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평가했고, “그럼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은 전체 청년과 비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동행하며 세심하면서도 폭넓게 이들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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