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늘봄학교 정책을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돌봄과 교육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이번 정책은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부모·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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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연합뉴스 > |
교육부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역 여건에 맞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돌봄·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3학년 이상에서는 돌봄 이용률이 낮아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의 사각지대가 지적돼 왔다. 특히 부모의 근로 시간이 긴 한부모 가정과 돌봄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과 후 공백이 가계 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중앙에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국 모든 광역·기초지자체에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협의체 운영비로 총 100억 원이 지원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학교 돌봄과 지역 돌봄기관의 역할을 구분·연계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도입하고, 학교 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15개소 이상 확충한다. 이와 함께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특화 모델을 지원해 방학 기간 돌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된다. 이는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커지는 시기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권은 간편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제로페이 연계를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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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 |
안전 대책도 병행된다. 방과 후 돌봄·교육 참여 이후 안전한 귀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강화도 추진된다. 방과후 강사에 대한 검증과 관리도 강화해 교육의 중립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 중이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원을 통해 즉각 보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며 “한부모 가정과 취약 가정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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