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어린이 약취·유괴 사건에 대응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놨다. 아이들의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범죄 대응부터 예방 교육, 통학로 환경 개선까지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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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뉴스1 > |
■ 어린이 대상 범죄 ‘최우선 출동’ 체계 구축
앞으로 어린이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즉시 합동 출동한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는 물론, 피해 아동의 보호와 심리 지원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며, 구속영장 신청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고의 입증이 어려운 미수 사건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한 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고, AI 기반 CCTV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시간 추적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배우는 ‘예방 교육’ 강화
정부는 범죄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이 실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 역할극, 안전매핑,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가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 앱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분기별 1회 이상 유괴예방 정보를 안내하며,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위기 상황을 점검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단위 ‘어린이 약취·유인 방지 캠페인’이 실시된다. 실종 예방 포스터와 영상, 전문 강사 교육 등으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인다.
■ 통학로·돌봄 공백 ‘제로화’ 추진
정부는 통학로와 학교 주변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이 협업해 범죄 취약지 점검을 실시하고, CCTV와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앤다.
또한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와 ‘워킹 스쿨버스(도보 귀가 동행 프로그램)’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해, 특히 돌봄 공백이 큰 한부모·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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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방향 > |
■ “아이들이 매일 걷는 길, 미래로 향하는 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곧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안전한 배움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대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웃으며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아동 안전정책을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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