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해브투뉴스는 지난달 여가부가 발표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후, 국정과제 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의 주)
여성가족부는 총 4가지 분야에서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18일 해브투뉴스가 여가부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는 과제 목표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증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 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등을 담았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1인 가구,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 성심 모자원 전경 출처=해브투뉴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는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과제목표로,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 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여가부는 “한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
또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대한 과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을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의 5대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보호 및 지원,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어 여가부는 올해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 슬로건을 통해 크게 3가지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먼저,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 및 양육비 이행률 제고 등을 담은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아동·청소년 안전한 보호, 그리고 ▲5대 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이다.
이어 저출산,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고, ▲청소년을 미래 인재 키우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마지막 목표로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다. 이를 위해 가족·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부모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자립 역량 제고에 나설 것”이라며 “더불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률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