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전년 대비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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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예식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해브투뉴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가 지난해 8월부터 지원되면서, 2022년 대비 전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립지원패키지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11일 해브투뉴스가 ’2023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본 결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난해 10월부터 58%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비 등 월평균 총 3만5764가구에 지원됐다.
이는 전년 대비 3122가구(10%)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8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이 지원되서다. 또한, 10월부터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 역시 중위 52%에서 58%로 상향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1만7620가구, 244가구, 2021년 2만962가구, 1624가구, 2022년 2만3673가구, 2331가구로 각각 증가했다. 학용품비와 교통비, 교육비의 경우엔 같은 기간 1671가구, 97455가구, 320가구, 2021년 960가구, 9068가구, 28가구, 2022년 1165가구, 8569가구, 26가구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난해 10월부터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월평균 총 238가구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32가구 약 16% 증가한 수치로,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이 기존 60%에서 65% 상향된 영향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비는 지속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172가구, 2021년 187가구, 2022년 223가구 등이다. 검정고시학습비와 자립지원촉진수당은 각각 2020년 4가구, 28가구, 2021년 1가구, 18가구, 2022년 1가구, 14가구 등이다.
미혼모·부의 초기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서비스도 220가구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주하지 않은 미혼모·부자가 대상인데, 여기서 청소년한부모라함은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이 역시도 전년도 대비 12%인 24가구가 증가했다. 청소년한부모 신규 지원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서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로 사업이 일원화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미혼모·부 초기지원 158가구, 2021년 196가구, 2022년 184가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36가구 등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는 생활코디네이터 상담 및 가사지원 서비스가 총 1만890건 지원됐다. 생활코디네이터 및 가사서비스 지원 확대에 따라 ’21년 대비 2195건(42%)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생활코디네이터 1336가구, 가사지원서비스 4122가구, 2021년 1586가구, 6067가구, 2022년 1857가구, 9033가구 등 각각 증가한 모습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732억500만원으로 총 649억1500만원이 집행됐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105억5500만원 집행돼 예산 대비 약 92%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100% 예산이 집행됐다.
한 한부모 관련 관계자는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맞다”며 “하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은 한무보가족의 감소와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부모 복지시설 관계자는 “나 조차도 어린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들 역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한부모가족인 만큼, 더욱 따뜻한 사회적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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