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재기지원②]긴급지원 신청자, 대다수 거주 불안정

이경희 / 2023-02-15 10:11:04
연합 “거주 안정 안되면 위기상황 빠질 가능성 높아”
긴급지원금 신청자 중 정부의 각종 주거안정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총 23명에 달했다. 출처=해브투뉴스

 

지난해 한국한부모연합(이하 연합회)의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 및 위기대응 통합상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총 41명이 신청, 이 가운데 34명이 선정됐다. 신청자의 절반은 한부모가 된 사유로 ‘이혼’을 꼽았으며, 절반 이상은 자녀를 1명 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브투뉴스가 연합회의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 및 위기대응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자료집을 살펴본 결과, 전국 5개 권역에서 고충상담 전화로 접수를 받아 지원자를 발굴했다.

선정된 34명의 지원대상자 중 전화상담으로 29명, 기존 회원으로 5명, 복지관 및 주민센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으로 4명이 발굴됐으며, 선정기준이 비슷한 경우 지원의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 선정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신청자의 연령대는 41명 중 40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8명, 50대 7명, 20대 6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부모가 된 사유로는 이혼으로 인한 경우가 21명, 미혼 7명, 사별 6명, 이혼 소숭 중으로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아 각종 지원제도에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7명에 달했다.

신청자 자녀의 수는 1명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인 경우도 12명이 신청했다. 3명인 경우도 3명에 달했다. 긴급지원금 신청자 중 정부의 각종 주거안정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월세 거주자 18명, 부모 및 친인척 거주 5명 등 총 23명이었다. 전세는 3명, 자가 3명, 주거지원(LH 등) 12명으로 조사됐다.

연합회는 “높은 월세를 지불하거나, 본인만의 공간이 없는 등 거주 안정이 안 될 경우 위기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신청자의 부채는 1억 이하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중인 경우가 5명, 1천 만원 이하 7명, 1억 이상도 3명에 달했다. 이는 빈곤 위기 상황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채 등 개인 신용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무직 19명, 근로 중인 부모가 18명, 자영업 4명 등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부모는 모두 10명이다.

연합회는 “한부모 여성의 경우 아이에 대한 양육도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가 어려워 시간제의 불안정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직의 경우도 19명으로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없어질 경우 위기 상황에 빠지면 곧바로 정부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청항목은 전체 41명 중 긴급 생활비로 25명, 주거비로 9명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2가지 이상의 지원내용으로 긴급지원금을 지원받은 건수를 모두 합해 총 40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30~40대의 이혼가구에 생계비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경제적인 원인 1위와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취업이 쉽지 않은 사회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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