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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함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 신규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인데, 현재 시행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대출한도를 기존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기에 입주자격을 유주택자로, 모집가능 시기를 '입주개시일 이후'에서 '모집공고 6개월 후'로 완화키로 했다.

민간임대 물량이 증가하면 그 만큼 서민의 내집마련이 종전 보다는 쉬워질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활성화와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상황이 좋으면 주택공급은 알아서 늘고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꺾인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로, 지금처럼 여러 규제 요인을 미리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라며 “공급방안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정상화를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연착륙 방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며 “따라서 시야를 '시장 연착륙'으로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부모 J씨는 "누구나 똑같이 한부모 역시 가장 큰 고민은 아이와 함께 할 내집마련이다"며 "이번 공급대책이 조금이라도 내집마련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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