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위한 복지예산 전년대비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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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심모자원 입주 시설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
2023년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사업 추진 계획 중 가장 큰 변화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재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자립정착금을 지원 받은 세대의 경우 시설 재입주는 불가능했다.
10일 해브투뉴스가 ‘2023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본 결과, 올해 복지급여 지원 소득은 이전 중위 58% 이하에서 60%이하로,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 60%이하에서 65%이하로 각각 상향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한부모 가구 수는 최근 3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수는 지난 2019년 84만7628가구, 2020년 81만8685가구, 2021년 78만5311가구 등으로 감소했다.
저소득 한부모 비율 아직도 10%대
한부모 가구는 만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사별인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전체 한부모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는 중위소득 60~72% 이하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한부모 가족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각 년도, 인구총조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에는 2021년 전체 가구 수는 419만1171가구, 이 중 한부모 가구 수는 29만818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수는 2만9486가구, 한부모 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 가구 비율은 10.1%로, 2019년 10.7%, 2020년 10.5%로 연속 10%를 넘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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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사회보장정보시스템 표=해브투뉴스 (단위 가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만2407가구, 2020년 3만1425가구, 2021년 2만9486가구 중 같은 기간 모자가족은 2만5261가구(77.9%), 2만4583(78.2%), 2만3222가구(78.8%), 부자가족은 6274가구(19.3%), 6037가구(19.2%), 5605가구(19.0%), 청소년 모자가족 414가구(1.3%), 383가구(1.2%), 254가구(0.8%), 청소년 부자가족 52가구(0.2%), 45가구(0.2%), 21가구(0.1%), 조손가족 406가구(1.3%), 377가구(1.2%), 384가구(1.3%)로 나타났다.
예산, 전년대비 8% 증가
올해 예산은 932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861억6100만원 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9%,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5%,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3%,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3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6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48%,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26%,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25%,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43% 각각 증가했다.
시는 올해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부터 자립까지 단계별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이전까지는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58%이하에서 60%이하로 상향한다.
가사지원 서비스 역시 확대한다. 지난해 월4회*9개월*275가구에서 월3회*9개월*481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본인부담금 최대 1만원이었던 것을 면제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주 기준 완화
가장 큰 변화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중 입주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세대의 경우 재입주가 불가했다.(해브투뉴스는 재입소 라는 단어 대신 재입주로 표현함) 하지만 올해는 재입주가 가능해지는 대신 자립정착금은 지급이 안 된다. 다만,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기존 400만~500만원에서 800만~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생활인 지원도 확대된다. 학용품비나 교재비 명목 등으로 2.5% 인상된다. 그리고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한남하우스 운영비 신규 지원도 검토된다.
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원장은 “올해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지원 중 가장 환영할 만한 것은 시설로의 재입주다”라며 “일정기간을 채우고 퇴소하는 경우, 얼마되지 않은 정착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분들이 다시 재입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졌다는 것은 정말 잘 된 일 중 하나다”라며 “여기에 더해 자립정착금이 인상됐다는 것도 고무적인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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