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산이 2023년(1조 5,678억 원) 대비 9.9% 증가한 1조 7,234억 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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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여성가족부, 김현숙장관 > |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제폭력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우수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어 정부안보다 82억 원 증액되었다.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은 한부모・다문화 가족 및 위기・취약가족 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5,356억원(397억원 증액),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485억원(278억원 증액), 취약위기 가족 통합사례관리 신규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343억원(239억원 증액)
세부내용 중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하고,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정서·진로상담을 확대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지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지역단위에서 가족의 유형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부모·조손·다문화·1인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 오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 위기청소년 관리에 대하여도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확대(8만 5천 가구 → 11만 가구)하고, 돌봄수당을 9,630원에서 10,110원으로 5% 인상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확대(74개→79개)한다.
또한,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25억원(22억원 증액),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신규 실시 11억원(신규)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43억원(7억원 증액),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6억원(2억원 증액) 및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148억원(12억원 증액) 등 다양한 지원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미래를 준비하는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며 “다른 복지 지원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세심히 살펴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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