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유 미(여. 29세) 씨는 예비신랑과 신혼집을 한창 알아보고 있다.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청약을 넣지 않아도 집은 장만할 것 같은데 집값이 문제고, 그렇다고 전세를 알아보자니 최근 깡통전세로 사기가 걱정된다. 월세는 솔직히 돈 나가는 것이 아까워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내집은 어디에 있을까? 출처=해브투뉴스

 

이런 유 미 씨에게 최근 내집마련에 대한 한가닥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50만 가구 세부 공급방안이 공개되면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공공분양주택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유형별로 공급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유 미 씨는 이 가운데 나눔형 주택을 눈여겨보고 있다. 나눔형 주택은 시세의 70%이하로 분양받는 주택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말한다. 공공에 환매(매도한 목적물을 일정기간 내에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시 수분양자(토지나 건물 따위의 분양을 받는 사람)의 몫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유지한다.
  내년 결혼식을 올리는 유 미 씨와 예비신랑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환매조건은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인 5년 이후에 공공에 주택을 환매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고, 공공은 30%를 귀속한다.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처분이익의 70%를,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유 미씨의 눈길을 끌고 있는 대목이 바로 집값이 떨어져도 손실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부분이다.
공급비중은 총 25만호 가운데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 일반공급 20% 물량이다.

이어 선택형 주택은 10만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저렴한 임대료로 6년을 임대거주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2 한 금액으로 하고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급비중은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일반 10%, 기관추천 15%이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도 15만호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눈여겨 볼 것은 무주택 4050 계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렸다는 점이다. 이에 공공분양 일반공급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늘렸다.
다만 공급비중에 있어서,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30%에서 20%로 10% 줄어들며, 생애최초자 25%에서 20%로 줄어든다.

또한,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 제공을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키로 했다.

더불어 유 미 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통해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함께 알아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통해서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담보주택의 소재와 유형에 따라 55~70%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그러나 80%까지 확대 적용되면 최대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져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

물론, HF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요건에 부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 미 씨는 “최근 집값이 너무도 가파르게 상승해 처음엔 엄두도 못냈다”며 “공공주택 공급 세부 방안에 원하는 주택형이 있는 것 같아 결국 내집마련을 결정하게 됐다. 또 결혼 날짜도 잡은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 꼭 내집마련 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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